이로스사무소 답변

제 경험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청산 가능 여부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에는 ‘법정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 미루면 채권자·이해관계인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라도 법원에 ‘청산 절차 진행’을 알리고, 남은 재산을 채무 변제 순서에 맞춰 정리하면 됩니다.

이복형제 연락 불가 시 처리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불가하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청산·분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따라 은행 예금 인출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의 시효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C형 등)은 일반 예금과 달리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3년 또는 5년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효가 임박하거나 지난 경우에도, ‘권리행사 불가 사유’가 있었음을 소명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법원 절차를 밟으면 청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복형제 건은 단독으로 진행이 어렵기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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