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공사대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공사 완료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받으셨고,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셨다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1. 법률적 검토: 건설법, 민법, 형법상 관련 조항

가. 민법상 검토

민법은 계약의 기본 원칙과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구속력 (계약자유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들은 그 계약 내용에 구속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의 요건: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되려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설계가 변경되고, 그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한 경우. 이 경우에도 사전에 변경 계약서나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 상황 변화: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장 상황의 변화로 인해 추가적인 공사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예: 예상치 못한 암반 출현 등). 이 역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가 공사 여부 및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주처의 지시: 발주처의 명확한 지시에 의해 추가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 반환: 만약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상 검토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계약 및 이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건설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설계 변경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공사 금액을 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사유와 합의가 있을 때에 한하며, 일방적인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 만약 귀하가 원도급 업체이고, 상대방이 하도급 업체라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대금 감액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반대로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의 부당한 추가 대금 청구 역시 용인되지 않습니다.

다. 형법상 검토

상대방의 행위가 허위 청구임이 명백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속여서)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형법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추가 공사 내역을 제시하여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기망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 만약 상대방이 협박 등을 통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했다면 형법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대처 방안

귀하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증거 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1) 계약서 및 견적서: 최초 계약서, 최종 견적서, 기성 및 잔금 지급 내역 등 공사대금 지급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2) 공사 관련 서류: 공사 사진(시공 전, 중, 후), 시공 일지, 감리 보고서, 자재 수불부, 당초 설계 도면 등 공사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합니다.

3) 추가 공사 청구 내역서: 상대방이 보내온 추가 공사 청구 내역서의 구체적인 내용(항목, 수량, 단가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무엇이 허위인지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미 분석하셨으니, 그 보고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통화 녹음 및 문자 메시지: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이나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확보해 두십시오.

5) 내용증명 발송: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통보합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 내역이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밝힙니다.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 "청구하신 A 항목은 당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B 항목은 실제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등).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만약 부당한 청구를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발신인 보관,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이는 추후 소송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나.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

대한상사중재원: 만약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면, 중재를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건설 분쟁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심층적으로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의 승소 가능성, 필요한 증거,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다. 법적 절차 진행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당한 청구를 계속하거나 압박을 가한다면, 다음의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민사 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대방이 청구하는 추가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만약 상대방이 이미 추가 공사대금을 일부라도 받아갔거나, 이로 인해 귀하에게 다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 또는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의 부담을 주어 문제 해결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범죄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수사기관이 이를 인정해야 진행되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 조언

감정적인 대응 자제: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의견서 활용: 귀하께서 이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이 아님을 알아냈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다면 해당 전문가의 공식적인 의견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매우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기록의 중요성: 모든 대화, 서신, 증빙 자료는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에 단호하게 대응하시되, 감정보다는 증거와 법리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