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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1년 6개월 구형. 선고는? 게임방을 운영한다고 하다 환전을 하게 되었고 누가 신고해서 기계를 다
게임방을 운영한다고 하다 환전을 하게 되었고 누가 신고해서 기계를 다 몰수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변호사를 선임했고 반성문과 여러 지인들이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검찰서 게임방으로 불법 이득을 본건 없다고 인정했고 환전을 한 범죄행위로 1년 6월을 구형했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처음이라 많이 두렵습니다.선고가 어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첫 재판이어서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실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선고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최종 선고는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어떤 답변도 확정적일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긍정적인 요인들
초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량 감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진심 어린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법 이득 없음 인정: 검찰에서 게임방 운영으로 인한 불법 이득은 없다고 인정한 점은 환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구형과 선고의 관계
검찰의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을 참고하지만, 구형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판사님은 피고인의 모든 양형 조건(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되는 선고의 가능성
말씀해주신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잘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는 실형을 살지 않고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선고입니다.
벌금형의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지만, 환전 행위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이득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가 나올 때까지 불안하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 당일에 판사님의 판결을 경청하시고, 변호사님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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