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공사대금 압류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진행 중인 공사의 현장명과 발주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내리려면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채무자의 공사 현황 파악 방법

채무자 회사 내부 정보 확보: 채무자 회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공사 현장, 발주처 등 공사 관련 정보를 직접적으로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 발주 공사 확인: 공공기관(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는 공개 입찰 정보 등을 통해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지방자치단체별 홈페이지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

남양주시 등 일부 공공발주 공사를 찾으셨다면, 해당 발주처에 직접 문의하여 공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간 공사 현장 확인: 유튜브, SNS 등에서 확인한 시공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시 현장 사무실, 공사 안내 표지판 등을 통해 발주처, 시공사 등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건축물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건축주, 시공사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정보 확인: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공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합법적인 압류 절차

공사 현장명과 발주처를 파악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먼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직 없다면,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를 첨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채무자, 채권자, 제3채무자(공사 발주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압류할 채권(공사대금 채권)의 내용(공사명,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확정된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채무자의 공사 현장과 발주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압류명령: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내립니다.

추심: 압류명령을 받은 발주처는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3.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압류를 인정받으려면 '실제 현장 진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채무자와 발주처 간의 공사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채무자가 발주처에 발행한 공사대금 관련 서류

현장 사진, 동영상: 현장명, 공사명 등이 명확히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

건축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공공기관 서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사 관련 서류

사실조회 신청 결과: 소송 진행 중 법원에 신청하여 발주처로부터 직접 받은 공사 관련 정보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 공사대금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채권압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절차입니다. 특히 공사대금 압류는 제3채무자인 발주처의 존재와 공사 진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압류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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