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상품권 예약판매 고소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부득이하게 상품권 예약판매를 했고 지금 두 업자랑 이야기
안녕하세요 제가 부득이하게 상품권 예약판매를 했고 지금 두 업자랑 이야기 중인데아래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A업자보낸 금액 : 220만원 상당 상품권 + 현금 보냄수령액 : 188만원>> 아직 발송일이 되지 않은상황에 쌍욕 및 전화&협박을 오지게 해서못주겠다고 이야기했고 필요시 법적 절차 밟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무등록 대부업 영위 / 대부업법 위반 / 협박 등B업자보낸금액 : 300만원 상당 상품권 + 현금수령액 : 207만원>> 내일 발송일인데 못보낼거같아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발송을 안한다면 상대가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알아본 바로는 고소를 해도 이미 제가 보낸 금액이 훨씬 많아서 성사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더불어 위 두 분께 반환소송을 하여 부당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상품권 예약 판매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에서 A업자와 B업자와의 법적 문제 및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A업자 관련
A업자와의 경우, 이미 받으신 금액(188만원)보다 보낸 금액(220만원 상당 상품권 + 현금)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A업자가 쌍욕 및 전화, 협박을 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 A업자의 언행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 영위 / 대부업법 위반: A업자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했다면, 이는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 대상이며,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 낮음: A업자가 고소하더라도, 이미 받으신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B업자 관련
B업자와의 경우, 받으신 금액(207만원)보다 보낸 금액(300만원 상당 상품권 + 현금)이 더 많습니다. 발송 예정일에 상품권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 낮음: A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받으신 금액이 더 많으므로 B업자가 귀하를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는 것인데, 귀하가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보낸 상황이므로 기망 및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다만, 상품권을 발송하지 못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B업자는 상품권 대신 현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미 귀하가 더 많은 금액을 보냈으므로, B업자가 추가적인 이득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소송 (부당이자)
두 업자 모두에게 이미 보낸 금액이 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으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초과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상품권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자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면, 해당 이자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적인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두 업자로부터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이자를 취득한 경우, 해당 이자는 무효이며 반환 대상이 됩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히 채무 관계를 넘어선 법적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
A업자의 협박에 대한 고소 진행 여부 판단
두 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가능성 및 절차 안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