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과 번호판 미부착 건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군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경미한 사건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주로 학폭, 절도 등 비교적 중대한 범죄나 소년 보호 처분 등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초범이거나 혐의가 경미한 경우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보호 처분은 전과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사건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소년형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드문 경우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판 참석 여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사건은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후 검찰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1)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초범, 반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2) 소년부 송치: 사안의 심각성이 있어 소년법원의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 재판에 회부됩니다. 이 경우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3) 기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법원으로 사건을 넘겨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초범 무면허 운전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소년부로 송치되어 재판에 참석하게 되더라도, 이는 형사 재판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면, 솔직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처분이 가벼워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https://blog.naver.com/1jaemmy1 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