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학 수시 원서의 학폭 여부 체크란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기재에 따른 법적 위험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예민하고 무거운 주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표시 하나가 합격과 입시 이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법적 기준을 토대로 안정적이고 안전한 선택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체크 기준은 반드시 ‘최종 확정된 학교폭력 조치의 존재 여부’로 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조치가 확정되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상태인지가 핵심입니다. 아직 심의 중이거나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모집요강에 ‘확정 전 사건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미확정 사건은 체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소명서로 절차 진행 중임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대학이 모집요강이나 동의서로 ‘진행 중 사건까지 포함’하도록 요구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 동의를 전제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한정해 소명하되, 무혐의 가능성이나 불복 진행 사실, 집행정지 결정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반드시 원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에서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 학폭 조치 기재 유무, 기재 항목, 삭제 예정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내용에 사실오인, 절차하자, 비례원칙 위반이 있다면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한 정정 요청을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거부되면 교육청에 이의신청, 더 나아가 행정심판을 통해 정정 또는 삭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불복 중이라면 행정심판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심판 종결 전까지 불이익한 기재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입시 단계에서 중요한 방어가 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확정 전임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기재 삭제가 가능한 사안인지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조치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삭제가 가능하나, 적용 시점의 법령과 지침, 조치의 종류에 따라 삭제 가능성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삭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없음’으로 체크할 수 있으나, 대학이 삭제 이력까지 신고하도록 요구하는지는 모집요강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로 좌우됩니다. 삭제 후에도 보고를 요구하면, 과도한 수집 여부를 검토하여 범위를 한정하는 의견서를 붙이고, 삭제 완료 사실 증명으로 최신 생활기록부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허위 기재의 위험은 매우 큽니다. 대학 모집요강에는 대체로 사실오인·허위기재 시 합격 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조항이 포함됩니다. 형사적으로도 사문서위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구성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체크란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분리하여 소명서를 통해 맥락을 설명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특히 조치가 경미했고 현재 삭제 예정이거나 반성·회복 조치가 충실했다면, 사실관계를 숨기기보다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개선 경위를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이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째, 최신 학생생활기록부 원본을 즉시 발급받아 학폭 기재 유무와 내역을 확인합니다. 둘째, 대학별 모집요강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서 학폭 체크의 범위가 ‘확정 조치만’인지 ‘진행 중 사건 포함’인지, ‘삭제 이력 포함’인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셋째, 진행 중 사건이면 심의·불복 단계별 문서, 집행정지 결정문 유무를 정리해 사실관계표와 타임라인을 만들어 소명서에 첨부합니다. 넷째, 이미 제출한 원서의 체크가 사실과 달랐다면 즉시 정정 요청 공문과 사유서를 대학 입학처에 서면 제출하고, 접수증빙을 남겨 추후 다툼을 방지합니다. 다섯째, 불복이 가능한 사안이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심판 제기와 집행정지를 병행해 기록 기재 효력을 멈추는 데 주력합니다.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자료 구성도 중요합니다. 조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치 확정서 사본, 생활기록부 최신본, 피해자와의 회복 노력 및 분쟁 종결 자료, 학교 내외 공식 프로그램 이수증, 상담 및 교육 수료증, 반성문을 법적 판단에 유의하도록 사실관계 중심으로 구성해 제출합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건강정보나 제3자 식별정보는 비식별화하고, 민감정보는 별지로 분리하여 동의 범위 내에서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작은 체크박스 하나에 많은 의미가 실려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앞서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법은 숨기기보다 정직한 소명과 절차적 방어를 택한 이에게도 길을 열어줍니다. 기록의 존부, 확정 여부, 삭제 가능성, 불복 진행이라는 네 갈래를 차분히 확인하고, 대학이 요구하는 범위를 엄밀히 해석하여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밝히면, 불필요한 위험 없이 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긴장과 염려는 장차 분명한 기준 속에서 해소될 수 있고, 질문자님의 노력과 진정성은 절차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흔들릴 때일수록 기준은 문서와 법에 두시고,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신다면 원하시는 결과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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