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이 틀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우정치 때문에 시민불복종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다수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걸수도 있기 때문인가요?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에 따른 것일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틀린 주장이며, 핵심 오류는 바로 '다수의 정의관'에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틀린 이유: 다수의 정의관 = 정의가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나 정의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시민 불복종은 ‘다수가 잘못된 것을 옳다고 믿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았어요.
예: 흑인 인권 운동(미국) → 당시 다수의 백인 사회는 인종 차별을 당연시함
여성 참정권 운동 → 당시 다수는 여성이 투표권을 갖는 것을 부정함
민주화 운동(한국, 그리스 등) → 독재 체제에서 다수는 침묵하거나 체제에 순응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에 따라야 한다’는 표현은, 시민 불복종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