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번호 유출및 도용 으로인한 신고절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글 제목처럼 온라인게임상에서 채팅으로 언쟁이 있었는데 제번호를 공개를 한
안녕하세요 글 제목처럼 온라인게임상에서 채팅으로 언쟁이 있었는데 제번호를 공개를 한 후 상대방이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받진 않았습니다 허나 채팅으로 제번호를 도박 사이트 및, 대부업체, 등 번호를 뿌리겠다는 협박을 한 뒤 현재 월요일 화요일동안 대부업체 에서 대출상담 전화가 계속 오고있고 현재 저와 관련없는 사람이 자꾸 전화가와서 직장인이라 근무 시간동안 업무적으로 방해를 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번호도용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 할수 있을까요? 현재 대부업체에서는 증거자료로 상대 ip를 문자로 받아놨습니다(ip 전부 같은곳 동일)
ꕤ 고래티켓 답변 :
해당 상황은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러 법적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다음 절차를 따라주세용!
1. 즉시 조치할 사항
- 통화 기록 저장 : 대부업체의 전화 통화 내용, 발신번호, 시간을 스크린샷 또는 녹음으로 보관 (법적 효력 있음).
- 채팅 로그 확보 : 온라인 게임 채팅 내역(상대방이 번호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을 캡처 또는 녹화하여 저장.
- IP 주소 확인 : 대부업체에서 보낸 IP가 동일하다면, 이는 조직적 범행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중요 증거입니다.
2. 신고 절차
1) 경찰 신고 (필수)
-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수사대 신고
[고소장 작성 시 강조할 점]
- 상대방이 고의로 번호를 유출한 사실 (채팅 로그 증거)
- 대부업체의 반복적인 전화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가능성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용훼손 및 정신적 피해
[요청 사항]
- 대부업체에 대한 전기통신사기 범행 조사 요청
- 상대방 및 대부업체 IP 추적 (사이버수사대 협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신고 가능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
3) 통신사에 스팸 차단 요청
- 본인 번호로 오는 모든 발신 차단 요청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지점 방문).
3. 추가 법적 대응
[손해배상 청구]
- 대부업체나 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
[가처분 신청]
- 번호 유출을 중지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수집 팁
- 통화 녹음 : 상대방이 협박 또는 업무방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다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증인 확보 : 직장 동료가 전화 방해로 업무 피해를 목격한 경우 증언 요청.
<주의사항>
- 신고 시 증거 없이는 수사가 어려움 → 반드시 채팅 로그, 통화 기록, IP 증거를 제출하세요.
- 대부업체가 사기 조직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 조사 시 이를 강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빠른 신고로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힘 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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