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로맨스 스캠(연애·금전 사기) 피해자입니다.피해 규모는 대출 약 1,400만 원 + 문화상품권 사기 약 600만 원 = 총 2,000만 원 정도이고, 현재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가해자 어머니 는 신용불량자(신불자) 상태라고 합니다.제가 고민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조정에서 실제 피해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실제 피해액의 10~20배 수준(예: 약 1억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고액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실제 조정 자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또 하나는, 검찰이 주도하는 형사조정 절차가 아니라, 가해자 측(혹은 부모 등 가족)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위자료 성격의 고액 합의 요구가 가능한지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강요나 공갈로 해석될 위험)가 있다면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가장 큰 걱정은 가해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점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의서를 써야 집행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부모 등 제3자의 연대보증, 일시불 + 단기 분납 구조, 담보 제공(예: 부동산·예금) 같은 방법들이 실무에서 실제로 통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분들이 지적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컨대 합의서 문구에 “전액 지급 완료 시에만 처벌불원 효력 발생”, “분할금 1회라도 미납 시 잔액 전액 즉시 청구(기한의 이익 상실)”, “지연손해금 약정” 등을 넣을 수 있는지, 또 가해자가 신불자일 경우 보증보험증권, 급여·예금 채권양도, 부모 연대보증 같은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나아가 조정 전후로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이 실익이 있는지, 담보비용 대비 현실적으로 권장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만약 형사조정이 결렬된다면 형사 배상명령 제도와 민사소송 중 어떤 것이 제 사건(피해액 2,000만 원 + 위자료)에서 실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합의에서 실제 피해액 보전 + 정신적 손해 위자료 명목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안전한 합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