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라이브 채팅 중 집단 모욕죄 가능성?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이 너무 부진하여 특정 채널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이 너무 부진하여 특정 채널 유튜브 라이브 채팅에서 롯데 선수단을 향해 홧김에 그만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요 롯데 이 부모 없는 것들아 병신들아 부모한테 교육 못 받은 넘들아 자살해라, 여성팬들이 자꾸 좀 (성기)빨아주니까 니네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식으로도 말했습니다 좀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였습니다 단 선수 개개인의 이름을 들 먹이며 욕을 하진 않았고 롯데 선수단이라는 집단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질문1 이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 되는지?질문2 또 수사기관에 고소가 들어온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아예 수사를 개시 안하고 각하 처리가 될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모욕죄 성립 여부
질문자님께서 하신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튜브 라이브 채팅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특정성: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롯데 선수단"이라는 집단을 향해 욕설을 하셨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집단에 대한 모욕이라 할지라도 그 집단의 규모, 구성원의 수, 발언의 내용 등에 따라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은 규모가 비교적 작고, 특정 집단으로 명확히 인식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모욕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모 없는 것들", "병신들", "자살해라", "성기 빨아주니까"와 같은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으로 보아 모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발언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있어,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 2: 수사 진행 및 각하 여부
고소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1) 고소 접수: 피해자(롯데 선수단 또는 그 중 한 명)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합니다.
2) 수사 개시: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채팅 내용, IP 주소 등을 통해 질문자님의 신원을 파악하려 할 것입니다.
3) 수사 진행: 질문자님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발언의 경위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4) 기소 또는 불기소: 수사 결과 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으로 보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아예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각하 처리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가 접수된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소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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