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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폭행관련 이요 시내버스를하고있는 승무원입니다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운행하던 버스에서 타서손으로 제얼굴을 밀치고 핸드폰으로
시내버스를하고있는 승무원입니다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운행하던 버스에서 타서손으로 제얼굴을 밀치고 핸드폰으로 제머리를 치고 손과 핸드폰으로 저의 팔을 수차례 때렸습니다엄마와 저의 불화가 있긴하였지만 이런일이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아 고소를 하려합니다고소를하게된다면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부모라서 고소가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진단서도 함께 제출할생각입니다합의할생각없고 최대한 엄하게 처벌원합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버스기사 폭행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권리 구제와 향후 대처 방안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1. 버스기사 폭행 사건의 주요 쟁점과 법적 절차
① 버스 기사 폭행은 형사상 폭행죄 및 특가법 적용 대상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는 운전자 폭행 시 가중처벌이 명시되어 있어, 단순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②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b>112에 신고</b>하셔야 하며, 폭행 당시 CCTV, 승객 진술서, 현장 사진 등 현장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시는 것이 추후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③ 폭행당한 기사 분일 경우, 업무 중 공무집행방해 혹은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면(근무일지, 진단서 등)을 갖춰야 합니다.
✔️ 2. 피해자 및 가해자 별 실질적 대응 방안
① 피해자인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등에 따라 가해자 선처 여지가 달라질 수 있으나, 특가법 위반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력한 공소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정확한 진술 및 증거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가해자인 경우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며, 반성과 합의 의사 표명, 치료비 등 성실한 피해자 배상 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3.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
① CCTV,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출입기록 등이 수사·재판을 위한 주요 증거가 됩니다.
② 버스회사 소속 기사라면, 회사의 지원(보호서, 근무확인서)과 노조, 산업재해 신청 또한 가능하니 해당 자료도 준비합니다.
③ 추가적으로 피해가 심각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 4. 처벌 및 향후 절차
① 본 사안은 징역형(1년 이상) 혼합선고가 적용될 소지가 크며,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②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 및 증거 제출이 최우선이며, 추가 피해 발생 시 민사책임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구분
피해자 준비자료
가해자 준비자료
CCTV/블랙박스
확보 및 제출
가능 시 확보
진단서/치료기록
병원 진단서
반성자료/합의서
목격자 진술
진술서 요청/확보
진술서 확보 가능 사항
회사 근무확인서
근무상황 정리
불필요
노조/산재 신청
필요 시 신청
불필요
피해 접수서류
경찰서 신고증
경찰 조사 협조
민사소송자료
피해 입증 자료
합의금 마련
✔️ 5. 핵심 요약 정리
① 버스기사 폭행 사건은 특가법 적용 가중처벌 대상임 ② 경찰신고, CCTV·진단서 등 증거 확보 및 신속 제출이 필수임 ③ 필요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적극 검토할 것 ④ 가해자라면 조기 변호사 조력 및 반성·합의가 중요함
✔️ 마무리하며... 버스기사 폭행은 사회적 파장이 클 뿐 아니라 매우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처받으신 분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법의 절차적 보호 아래 반드시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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