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표현은 어디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예고한 25% 관세를 15%로 낮췄다는 점에서 ‘선방’은 했죠.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는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을 ‘상호관세’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진짜 상호관세는 양쪽이 주고받아야죠. 중국은 미국과 서로 10~30%씩 관세를 주고받았고, 브라질은 아예 미국에게 50% 관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무관세를 유지하면서도 관세를 일방적으로 맞는 구조이니, ‘최악은 피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성공이라는 단어에 도취되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얻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