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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면 공소시효 정지되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기소가 된 상태이거나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제가 궁금한 것은기소가 된 상태이거나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아닌사건화 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예시) A가 B에게 명예훼손을 했는데B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고소를 하지 않고)A가 후에 워킹홀리데이나 이민을 간 경우훗날 B가 고소를 할 경우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아요
따라서 B가 고소하면 A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하루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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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소진 속도가 빠른 행위가 뭐 있을까요 정량에서 하루 5기가 더 저렴한걸로 갈아탔어요 근데 같은 망 알뜰
2025-09-09 13:51:34
SFF견적 케이스는 폼디 t1 사용하고싶고모니터 144헤르츠 사용중이고요게임은 원신 풀옵션 돌릴건데 거기에
2025-09-09 13:51:27
원신 바레사 차스카 둘중에 누가 조금 더 낫나요??
2025-09-09 13:50:50
원신 복귀 했는데 베넷이랑 피슬 아직 쓸만한가요?
2025-09-09 13:50:41
원신 가챠 스탯 초기화 이제 곧 원신이 6.0으로 업데이투 되잖아요!! 제가 나히다를 뽑으려고 스탯을
2025-09-09 13: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