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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사건 안녕하세요!현재 재외동포(F4비자) 2019년도에 형사사건으로 구속수사및 교도소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무죄판결입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재외동포(F4비자) 2019년도에 형사사건으로 구속수사및 교도소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무죄판결입니다 검사측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한번도 출국한적이없으며 8년간 쭉 한국에 거주하고있었습니다 현재 직장도 있습니다!(불법체류자 아님) 비자 연장도 막힘없었구요! 출입국에 무죄판결문 제출! 근데 이번에 3일간 중국에 다녀올일이있는데 혹시 출국했다가 한국으로 입국할때 입국거부 당할까요!? 판결문 및 출입국 사실증명서지참하면 괜찮을까요? 몇일전 걱정되서 출입국사무소에 여권조회해봤습니다(입국정지없음) 그리고 무죄면 전과기록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형사 재판시 무죄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전과기록은 없습니다.
다른 고액 벌금형 이상의 전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면 입국거부되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