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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접수 어떻게 하나요? 연예인 티켓 양도를 받으려고 트위터를 통해서 특정인물한테 연락을 했습니다.124,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연예인 티켓 양도를 받으려고 트위터를 통해서 특정인물한테 연락을 했습니다.124,000원을 송금하였는데 받는사람한테서 뜨는 이름이 본명 말고 아이디로 보내야한다고 다시 보내라고 했습니다. (…중략)그래서 보냈습니다. 근데 친구에게 부탁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친구가 126,000원을 보냈다고 다시 보내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돈을 더 보낸게 문제가 되냐 그냥 해달라고 하였지만 안된다고 해서 친구가 다시 124,000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후로 연락이 안됩니다. 답장주세요라고 보낸걸 읽고 그후로는 안읽습니다 그래서 총 374,000원을 사기 당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그 사람이 저한테 사기 친 후로도 계속 게시글을 올리며 티켓 양도한다는 글을 올린다는 점입니다 아니 원래 사기를 하면 계정을 삭제하고 도망가지 않나요? 이런 점이 제가 오늘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할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잡힐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 18세 미성년자인데 부모님과 함께 가야하나요?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기 피해를 입으신 후 법적으로 어떻게 신고 및 접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며, 절차의 구체적 방안과 필요 서류 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듯합니다.
1. 사기죄 고소 접수 방법 및 준비 절차
①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먼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기의 경위 및 시기, 피해 금액과 피의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만 합니다. ③ 만약 피의자의 신원이 불분명하다면, 최소한 본인이 확보한 정보(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본인 신분증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식(인터넷·모바일)을 지원하는 곳에서는 ‘대한민국 경찰청(경찰민원24)’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사기 증거자료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① 사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송금 내역, 녹음 파일, 사진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은행 거래 내역이나 송금증, 영수증, 민원 답변 등의 공문서도 확실한 증거로 첨부하면 효과적입니다. ③ 상대방이 사기임을 인정하거나 관련 사실을 실토한 메시지, 계좌 명의자 정보 등이 핵심적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사기 고소장 작성 시 유의점
① 고소장에는 사기 피해 발생 시기, 장소, 정황, 피해 규모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 기재해서는 곤란합니다. ② 입증 자료와 함께 그 사실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③ 사기의 고의성,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구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4. 사기의 처벌 절차, 예측 결과와 주의사항
①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내사 및 수사를 개시하며, 접수 이후 참고인 조사와 증거 수집, 피의자 소환을 진행합니다. ② 검사가 송치받은 뒤에도 보강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피해 회복 또는 합의를 위한 조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③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일정 시일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처벌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5.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절차와 병행 방안
① 형사 고소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대여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에는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피고소인의 명의 재산조회를 병행하여 추후 집행에 용이하도록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작성방법
보충자료
고소장
사실관계 명확히
피해 입증자료 첨부
개인신분증
직접 방문 및 온라인 제출
온라인 민원번호 확인
증거자료
상세 항목 첨부
녹취, 거래내역, 문자, 이메일 또는 계약서
피피해금액 산정근거
금액 산출과정 기재
은행내역, 송금증, 영수증
상대 정보
확보한 인적사항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추정 가능 정보
민사소송 서류(병행시)
피해금액 산정 명확히
등본, 인감, 채권확인자료
핵심 요약 정리 ① 사기 피해 시 즉각적으로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② 충분한 증거자료와 피해 산출 근거를 첨부해야 하며 ③ 형사와 민사절차를 병행하면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사기사건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심리적인 부담이 크겠지만,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고 정확한 법률 절차를 따르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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