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토스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방지 제도와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 절차와 대응 방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1. 토스의 보이스피싱방지 제도 및 한계

① 토스 등 전자금융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고객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차단, 24시간 모니터링 등 여러 장치를 운용하지만, 근본적으로 고객 본인이 피해 예방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만 실효적입니다. ③ 실제 피해 발생 시, 토스 등의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직접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는 법정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 2.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 절차

① 신속하게 경찰에 피해 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계좌 거래 내역 등 입금증, 문자 메시지,통화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합니다. ② 금융감독원에 피해 사실 접수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가 가능하며, ‘피해금 지급정지 및 반환’신청이 필수적입니다. ③ 토스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토스 측의 과실(예방 의무 미준수, 경고 미이행 등)이 명백하게입증될 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판례와 계약 약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④ 만약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자금이 빠르게 인출되었더라도,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금반환’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 3. 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 및 증거 정리

① 경찰 신고 접수증 및 내역 ② 금융거래 내역(입출금 명세서, 거래 당일 내역)③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통화 녹취, 문자, 카톡 내역 캡처④ 토스 서비스 내 경고 미흡, 안내 부실, OTP 등 보안 관련 미작동 증거 자료⑤ 금감원 신고 확인증, 추가적으로 반환 절차 진행 여부 문서 이상 각종 증빙 자료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소송에서 승소 또는 환급 가능성을 높입니다.

✔️ 4. 토스를 상대로 한 책임 추궁 및 환급 청구 요령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등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토스의 고객 보호 의무 미준수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② 금융사 자체 약관 및 서비스 내 안내 의무 위반(예: 추가 인증 미시행, 경고 미표시 등) 상황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③ 다만, 피해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인의 주의 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입증자료

주요 활용처

경찰 신고 접수증

피해 발생 시점 확인

소송 및 반환청구

거래내역서

입금/출금 상세내역

피해사실 증명

통화·메신저 캡처

사기관련 대화내역

범죄 입증

토스서비스 관련 안내

경고 부실 여부

과실 입증

금감원 신고내역

환급 진행경과

반환청구 프로세스

피해진술서

개인내역 상세 정리

소송 증거자료

✔️ 5. 핵심 요약 정리

① 토스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 및 금감원에 신고 후, 입증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② 토스의 고객 보호 의무 위반이 명확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③ 반환·환급을 위한 서류 준비와 피해자의 주의의무 이행 입증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큰 상심과 불안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탈한 마음이 들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된 구제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빠른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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