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양육비 포함금액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22세 청년입니다부모님은 제 유년기시절 일찌감치 이혼하시어아버지가 양육권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22세 청년입니다부모님은 제 유년기시절 일찌감치 이혼하시어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가시고부모님간에 위자료와 양육비는 일절 받지 않는것으로합의 이혼 진행 하셨습니다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가셨지만출장이 잦으시다보니 조부모님댁에 일방적으로 맡겨져자라왔고 성년이 될때까지 조부모님 손에 자랐습니다성년이 된 이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아버지란 작자는 바쁘다는 이유로 1년에 5번정도밖에얼굴을 볼수가 없었으며 정서적인 교류가 하나도 없었다는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이혼하고 난 직후 아버지의 정신이 많이 괴로우셨었는지만날때마다 저에게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은 디폴트였었는데이런 상황속에서 어머니와는 왕래를 하며 교류가 있었고성인이 된 이후인 지금은 성씨개명을 통해 어머니와 같이살고계신분 밑으로 들어오길 희망하십니다근데 이 과정에서 친부가 여태껏 너를 키우며 들어간 돈을전부 다 갚는다면 보내준다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예를들면 이런 금액입니다옷산다고 필요하다며 달라했던 돈 150만원용돈으로 매달 8만원씩 주었었는데 이것을 도합으로500만원가량제가 차가 필요하다 했을때 친부가 본인의 명의로 리스를 해준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매달 나왔던 리스료와 보험료 1천만원제가 학창시절 사고를 쳐서 상대방편에 물어준 300만원등등 생활하면서 필요한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준건 사실이지만 지금 제가 어머니쪽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저 돈을 다 물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돈을 주지 않고 법적절차를 통해 성씨 개명을 한다면 친부가 저를 또는 친모를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걸수도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양육비 상환 의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소급하여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셨고, 아버지께서 실제로 질문자님을 양육하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오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주장하시는 금액들이 정말로 질문자님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그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값으로 15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용돈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 차량의 경우 명의가 아버지께 있다면 그 차량의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고, 질문자님께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께서 주장하시는 모든 금액을 법적으로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그 금액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씨 개명과 친부의 법적 조치 가능성
성년이 된 자녀의 성본 변경(성씨 개명)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 또는 모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친부와의 정서적 교류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셨으며, 친모와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등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친부께서 성본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나이, 친부모와의 관계, 성본 변경으로 인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본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과거에 양육비를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본 변경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친부께서 질문자님이나 친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지원했던 금전을 '대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아버지 측에서 대여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조언
1. 법률 전문가 상담: 현재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필요한 절차 진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2. 아버지와의 대화 시도: 가능하다면 아버지와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여 오해를 풀고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성본 변경 절차 준비: 성본 변경을 원하신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증거 확보: 아버지께서 주장하시는 금전적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폭언이나 협박 등에 대한 증거(녹음, 문자 메시지 등)가 있다면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