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직후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미납 사실을 확인하셨다니, 당황스러우셨을 질문자님의 상황 충분히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시면 좋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약에 명시가 없더라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세금 완납 요청’은 충분히 가능하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 단, 요청은 가능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계약 해지하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 왜 문제가 되냐면?

**국세·지방세 미납 상태에서 압류가 진행되면, 세입자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변제’**됩니다.

즉, 나중에 임대인의 세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일부를 못 돌려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 질문자님 상황 정리

계약 시 ‘세금 관련 특약’은 없었지만,

이사 전까지 세금 열람 동의를 받으신 상태 → 즉, 리스크 확인 후 조치 가능 조건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 할 수 있는 조치

부동산 또는 임대인에게 정중하게 완납 요청하기

예: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세·지방세 미납이 없어야 해서, 이사 전에 완납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당연한 권리 주장이며, 계약 무시가 아닙니다.

거부 시 계약 해지 협의 가능

강제적 해지 조항은 없지만, 보증금 위험 회피 목적의 해지는 ‘합리적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협의

만약 해지로 이어진다면, 임대인 귀책 사유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금 반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 요약

항목

가능 여부

세금 완납 요청

가능 (정당한 요청)

특약 없으면 요청 불가?

아니요, 위험 회피 목적의 정당 사유로 요청 가능

임대인이 거부하면?

협의를 통한 계약해지 시도 (법적 강제력은 약함)

질문자님처럼 계약 전 꼼꼼히 열람한 건 매우 현명한 선택이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세금 완납 확인서나 완납 영수증 요청도 함께 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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