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호제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면됩니다.

2. 통상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 상간의 기간, 관계의 깊이, 발각 후의 행동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00만원 전후의 배상액이 나옵니다.

3. 상간자가 귀하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부정하는 경우에는 기혼자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가정이 있을 정도의 나이라면(40대 이상)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상간자에게 철저히 숨겼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상간자의 주장은 특별히 고려되지 않을 여지가 있지만 가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애매한 연령대인 경우(30대 말, 40대 초 등) 각각의 대화 내역 등에서 상간자가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대화내역을 찾아 증거로 제출하거나 기혼자인 사실을 상간자가 알았다는 내용을 작성받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수집한 증거(부적절한 내용의 카톡, 녹취등)를 파악해야 알 수 있으나 외도 사실을 입증 할 증거가 있을 경우, 패소할 가능성은 극히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특히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고 있을 경우,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변호사 선임은 어느 지역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서울 서초동이 변호사 수가 많아 여러 변호사님을 비교해 보신 뒤 동종 사건 경험 및 의지가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여 선임을 하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처벌을 받거나 고소 내용을 탄핵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소송의 방향 및 증거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종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한 후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변호사는 심급별로 선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판결 또한 심급별로 재판부 또한 변경이 됩니다. 다만 심급별로 판결을 받기 때문에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등)또한 패소한 측이 심급마다 부담하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소송가액 및 소송 난이도가 낮은 소송이므로 400만 원 정도의 선임 비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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